2016년03월19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형사소송법」상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1개
- ② 2개
- ③ 3개
- ④ 4개
(정답률: 8%)
문제 해설
연도별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3월06일
- 2020년09월19일
- 2020년05월30일
- 2019년08월31일
- 2019년04월27일
- 2018년12월22일
- 2018년09월01일
- 2018년03월24일
- 2017년09월02일
- 2017년03월18일
- 2016년09월03일
- 2016년03월19일
- 2015년09월19일
- 2015년05월30일
- 2015년02월14일
- 2014년08월30일
- 2014년03월15일
- 2013년08월31일
- 2013년03월09일
- 2012년10월20일
- 2012년08월25일
- 2012년02월25일
- 2011년08월27일
- 2011년02월26일
- 2010년09월11일
- 2010년04월10일
- 2009년07월25일
설명:
1. 공소장 변경은 기소장의 변경과는 다른 개념이다.
2. 공소장 변경은 기소사실의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. (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47881 판결)